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비급여 의료 관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편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의 관리급여 지정, 병행진료 환자 본인부담 확대,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 마련 등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2025 쿠키뉴스 건강포럼’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주제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과거에 비급여 관리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많았지만, 지금은 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실손보험 청구, 국세청 소득공제, 비급여 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급여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행위를 효율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과잉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급여’ 형태의 적용이 이뤄질 예정인데, 관리급여의 개념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실장은 “현행 법령상 관리급여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단순 선별급여로 분류할 경우 제도의 목적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무차별적 규제보단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별해 ‘핀셋형’ 접근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문제 있는 비급여 항목 상위 10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표준 가격까지 설정하면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비급여 통제를 위해 복지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문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전달체계 등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되 정보 제공을 강화해 의료비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복지부 안에 비급여 문제를 전담하는 ‘비급여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비급여 관리와 함께 실손보험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비급여 문제를 단순히 의료인의 이익 추구나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면서 “비급여·실손보험의 통제를 강화하는 작업 외에 비급여 전용 보장 상품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계·운영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정부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황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행정사무관은 “이 과제를 단순한 규제나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필수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실행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비자·환자단체, 의료계 등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