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넉 달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월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