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유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및 여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대통령으로부터 “그만 하시라. 개인 정치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