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시도 가능성

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시도 가능성

기사승인 2025-07-14 14:09:39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출정을 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날로 조사 일정을 다시 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내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구인을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불발된 전례가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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