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8·15 광복절 정치인 특별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지율 하락을 예상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정부 출범 초기에 했다”고 설명했다.
22일 우 수석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인을 사면하면 민생 사면은 빛을 발하고 지지율이 4~5% 빠질 것을 감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발표하기 며칠 전 논의가 된 것인데 사면을 할지 말지, 사면을 한다면 어느 범위로 할지 등을 고민했다”며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관련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했다”며 “두 번째로 각 당이 요구한 것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로 선거법 관련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취임 초 사면에서 안 하기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그렇게 하다 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분을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하면서 저희가 수집한 각 당 (사면) 요청자 규모를 많이 줄였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이 대통령 고심이 깊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일단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을 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그는 “(부정적 여파를) 감안하겠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를 갔고, 휴가 중 (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선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 사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주무 수석으로서 괴로웠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