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시설 위주 장애인 정책은 국가의 구조적 학대”
최기창 기자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힌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언급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설’이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 거주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씩 다 있다는 휴대폰조차 가...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