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법원 조정권고로 산업단지 조성 길 열어
경기도 광주시는 법원의 조정권고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특대 고시) 피해기업이 구제를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다. 시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했으나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해석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