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불씨 당긴 당·정, 첫 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사법·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법무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8일 오전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국 체제 후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 등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당정은 이날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