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법관 판결 폄훼하는 경향 많아져” [2023 국감]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법관들의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관들은 결정이나 판결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 2023-10-24 22:34 [이승은]

‘감사도 이젠 AI 활용 시대’…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경진대회’ 개최

“전라권 성평등정치, 불씨 살리자” 공감토론회 26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