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제’ 안갯속…이번 국회도 물건너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숙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회 종료일을 불과 1주 남기고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인데다 의료계 반대도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 특사경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 건보공단의 고심이 깊어진다. 2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건보공단 내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 2023-11-29 14:0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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