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대통령거부권 건의 않는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인식은 있다”면서도 “간호법처럼 다른 직역에서 반대하거나 조정이 덜 끝난 법안은 아니지 않나.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범죄에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