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잠정합의… 경기부양법 상원통과 확실시

양당 잠정합의… 경기부양법 상원통과 확실시

기사승인 2009-02-08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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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해졌다. 야당인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6일 마라톤 협상 끝에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선에서 민주당안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양법안 통과에 ‘올인’ 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장애물을 힘겹지만 무사히 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한 오바마에게는 뜻깊은 승리”라고 평했다. 반면 AP통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오바마가 공화당 지지를 자신하는 등 전형적인 신참의 실수를 저질렀다”며 신임 대통령의 불안한 출발을 우려하는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

◇합의 도출...일등공신은 이매뉴얼=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밤 벤 넬슨, 수전 콜린스, 아런 스펙터 등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 3명과 8270억달러 상당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58석에 공화당 찬성표 3석을 보태 61석을 확보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 의석은 60석으로 와병 중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합의된 상원의 8270억달러 부양법안은 민주당의 원안(9200억달러)보다 1000억달러 안팎이 축소됐다.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빼고 정부의 직접지출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협상 타결의 주역은 램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다. “민주당이 630억달러 삭감을 고집하면서 이틀에 걸친 마라톤 설득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매뉴얼이 훨씬 나은 제안을 내놓았고 결국 합의가 이뤄졌다”고 WP는 협상 뒷얘기를 전했다.

◇갈길 먼 부양법안=일단 공화당이라는 암초는 피했지만 법안이 오바마의 책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상·하 양원안 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상·하원이 표결 처리한 법안이 다를 경우 양원은 조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만든 뒤 재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통과된 하원안(8190억달러)은 상원안(8270억달러)과 액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두 법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원안이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 직접지출에 방점을 찍었다면 상원안에는 세금감면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상원안에 대해 “우리의 목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오바마는 7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합의를 환영한다. 의회가 더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상원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9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디애나와 플로리다 등을 돌며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계속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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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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