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 미곡종합처리장 등 방문 농업인 의견 청취
“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가 소통‧신기술 확보 시급”
건설소방위,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 확보 강조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편의 증진 최우선” 강조
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4-11-17 09:09:59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 행감…지원 강화 강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 차원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리 금액이 해당연도 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수금 회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 “하루 속히 의료인력 공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덜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장애인고용법상 올해부터 정원대비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4개 의료원 전부 미달인 상태로 나타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용률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매년 1000여만 원에서 5000여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있어 4개 의료원 모두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기에 어느 정도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료원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진료과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홍보비와 관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단순하게 판촉물을 제작한 것은 홍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분야의 홍보가 어려운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 및 공주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현재 1명에 불과해 일부 조제 업무를 보조자가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의료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 미곡종합처리장 등 방문 농업인 의견 청취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산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서산·당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산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서산·당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쌀 가공 저장시설이 있는 동서산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관계들과 농업인로부터 벼 매입상황 등 의견을 청취했다.
농업인들은 올해 벼멸구로 인한 피해로 쌀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고,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오후에는 콩 생산 및 선별 작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립성을 구축하려는 당진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봤다.
해나루 관계자는 “농촌 인건비 상승, 인력난 증가로 콩 기계화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김장 무·배추 대체작물로 콩 재배 희망 농업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기후에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보급, 인건비·농자재상승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방안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농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가 소통‧신기술 확보 시급”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은 지난 14일 천안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은 지난 14일 천안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도농가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단국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유성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교수는 연구용역 최종 발표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재배 적지 예측 및 향후 재배 모델 제시 ▲화상병 발생 기존 과수원 병해충 차단 신기술 소개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 매뉴얼 공급 및 적정 품종 선발 기준 제시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상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및 대책 수립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건설소방위,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 확보 강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특히 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소방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 및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로 질식소화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질식소화포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질식소화포 사용교육과 매뉴얼 제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질식소화포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소방드론 기술과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대형·소형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소방서의 드론 보유 현황은 열감지 드론을 제외하고는 1~2대 수준이며 그마저도 노후화된 드론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신형 소방드론 도입을 확대해 화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9 신고접수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소방서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은 화재 규모, 피해,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 역시 증가세에 따라 도민 불안이 크다”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전기차 화재 특성상 대응매뉴얼을 책자로 제작·보급해 화재 발생 시 현장관리자나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도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 없거나 소화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실제 현장에 무용지물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 교육 시 소화기 사용법을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편의 증진 최우선”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남도교육청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남도교육청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교급식에서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비율이 낮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활용하면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은 물론, 지역 농가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학구역 설정 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관련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여 향후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학 여건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학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가정 형편상 사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원격 인프라를 통한 보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 “일부 관리자들은 혁신학교 운영에서 책임만 크고 권한은 제한적이라 느끼고,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교직 문화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의 교육 방식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운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아산 탕정, 배방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방 세교리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현재 세교유치원 한 곳 뿐이고, 탕정 지역도 ‘탕정7초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판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공동숙소 관리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저경력·저급여·순환 보직이 필수인 소수 직렬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제공하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입을 모아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러낸 수험생들에게 그간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쏟아온 노력과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거나 교통 혼잡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시험장 배정 시 수험생들의 거주지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공직자 교육에 ‘챗GPT’ 같은 AI를 활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공직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보안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AI 도구의 편리함을 무작정 따르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신기술의 보안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연도별 사이버 교육 과정을 보면 2022년도 432개, 2023년도 58개, 2024년도 61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강좌는 수강생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수요가 낮은 강좌는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편의성, 비선호과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재개발원은 우리 도 발전의 핵심 동력을 양성하는 곳인 만큼 신속한 개선을 통해 교육생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민과 지역 공공기관 등 직원을 위한 연수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지역에 연수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적절한 시설이 없어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리적 접근성,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주시고, 아산의 폐교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와 관련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우리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이 전국에서 온 교육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의 낙후된 계단, 지붕 방수 문제, 미끄러운 식당 바닥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률 저조 문제에 대해 “강의 설치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확장자 파일 경고가 나타나 설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앱 설치의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필요시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