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1 조치 해제] 남북관계 개선 물꼬 터지나

[北 12·1 조치 해제] 남북관계 개선 물꼬 터지나

기사승인 2009-08-21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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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을 제외한 고강도 통행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 조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린 것"이라며 표정관리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중순 밝혔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지난해 11월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고강도 통행차단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이른바 '12·1 조치'로 불리는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남측 인원 감축 등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선언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조치들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리 정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20일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조치 해제, 경의선 철도(판문역-파주역) 화물열차 운행 재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재가동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맞아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북한 조의방문단을 위한 임시 전화개설도 지난해 11월 북한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북한 조처의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빠진 국내 대북여론을 호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하다. 임시 전화개설이 남북 정부간 연락채널 복원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잇따른 방북, 조의방문단 파견, 남북적십자회담 제안 등 일련의 흐름은 남북관계가 화해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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