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은 9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일 법안 발의를 약속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일이지만 법안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해 현재 추진 중인 오는 7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법안 발의에는 충북지역 홍재형, 오제세, 정범구 의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며 중앙선관위, 국회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와 입법조사처 등이 공통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번이 아닌 2014년 지방선거에 통합시 형태의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며 “정부가 통합 추진을 포기한 상황에서 통합에 불씨를 지피는 최후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현실적으로 검토됐다”며 “행안부가 통합을 포기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의원입법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금 법안을 내는 이유는 지방선거 이전 법안을 통과시켜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인데 2014년 통합 법안을 낼 것이면 지금 낼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지역주민을 우롱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