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우리나라 퇴직세대 빈곤율이 45.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 생활 지원에 나선다.

현재 OECD 평균 퇴직세대 빈곤율이 15.1%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5.1%로 약 3배 높다. 이는 우리나라 노년층에 빈곤 대책이 미흡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한 논의에는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한다.

또한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 1년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