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포괄수가제로 인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결국 양측의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일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과 함께 소위 공단직원 신상털기, 협박 등이 이어져 왔다”며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부 건보공단 직원의 댓글이 의사 전체를 모욕했다며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의협과 더불어 건보공단 측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공방을 벌여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신상털기로 인터넷 토론방을 도배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로 글쓴이를 무차별적으로 욕하고 신상을 털어 공개까지 해 이를 견디지 못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 측은 “의협이 공단을 상대로 지난 7월 두 차례의 일간지 전면광고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공단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그 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엄중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일 진료비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과 함께 소위 공단직원 신상털기, 협박 등이 이어져 왔다”며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일부 건보공단 직원의 댓글이 의사 전체를 모욕했다며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의협과 더불어 건보공단 측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공방을 벌여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신상털기로 인터넷 토론방을 도배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아 왔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로 글쓴이를 무차별적으로 욕하고 신상을 털어 공개까지 해 이를 견디지 못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 측은 “의협이 공단을 상대로 지난 7월 두 차례의 일간지 전면광고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공단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그 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엄중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