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3일 나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2009년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은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2010년 불법 입국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배씨의 형량은 매우 높은 것이다.

북한이 배씨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인기 기사]

▶ 나훈아 ‘사랑과 전쟁’… 이혼싸움 대법원까지

▶ 호텔 지배인 때린 ‘빵회장’ 결국… “거래 끊겨 폐업 신고”

▶ 색소폰 불고 곶감 먹고 어린이와 눈인사하고… 노무현 미공개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신당에 발끈… 왜?

▶ 27개월 ‘지향이’ 의문의 죽음에 분노한 네티즌… 26세 엄마 신상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