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인적사항을 노출하고 채점한 의혹을 받는 영훈국제중 교감 등 관련자 11명을 고발한 건을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건을 지난 3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장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승현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20일 “국제중학교가 조직적으로 채점 점수표를 폐기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13명에게 최하위점을 주었고, 3명에게 만점을 주었는데 만점을 받은 3명은 모두 합격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만점을 받아 입학한 3명 중 이 부회장의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조 감사관의 질의응답 전문.
-영훈국제중이 2013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를 미리 합격시키기 위해 내정된 학생들 있었다는데 모두 몇 명인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관련자 3명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시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뽑고 싶지 않았던 부적격자를 떨어뜨렸을 뿐 합격시키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답을 수차례 했는데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심사자들이 최초 채점한 점수 채점표를 성적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 무단 폐기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1차 채점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가장 중요한 채점 점수표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1400여명 입학지원자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감사를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주관적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전체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 분석을 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정황이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추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내정된 학생 중에 있나?
=이번 감사결과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추정을 해 발표한 것이다. 관련자들이 누구를 내정했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자기들은 떨어뜨리려 했지 합격시키려 한 건 아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주관적 평가 영역에서 만점이 맞나?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1차 채점표가 폐기됐기 때문에 감사를 정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정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한다.
=모든 입학 지원자의 1차 서류가 폐기가 된 상황이다. 성적 조작이 있었기에 은폐를 하기 위해 없앤 걸로 추정한다. 그게 있으면 누구를 어떻게 조작해 떨어뜨렸는지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감사 착수했을 때 올해 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 자료도 매년 없앤 걸로 드러났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학생 성적 조작했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니. 정황상 추정이 된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서 주관적 영역에서 내정자에게 최고점을 줬는데 다른 지원자 점수를 깎은 건가?
=통계적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 개영역에서 순위와 합격자 별 점수가 나오는 사정표는 있다. 사정표 상에 점수가 실제로 심사자들이 채점한 점수와 일치하느냐는 채점표를 폐기했으므로 확인 불가다.
-검찰 고발은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발한건가?
=성적 조작 부분하고 공사 관련 크게 두 분야다. 명예퇴직 수당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학교 회계 관련은 횡령 및 배임 고발이다.
-영훈국제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를 폐기해서 감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감사를 더 이상 진행 못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부실 감사라는 말을 듣지 않겠나.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대한 고심고심해서 통계적인 분석 방법 통해서 정황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걸 근거로 관련자 조사를 했고, 성적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다. 송구스럽다.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이 몇 명인가?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 가까운 점수를 줘 깎아내린 학생이 13명.
=전체 1193명이 지원자 중 모든 인원 통틀어서 주관적 영역에서 11명만 만점을 받았다.
=사배자 중 만점을 받은 학생은 비경제적 대상자 중 3명이다. 3명 모두 합격했다.
-국제중 인가취소에 대한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항에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 협의해서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제중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국제중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평가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운영성과평가는 언제?
=2015년 상반기다. 그때 가서 인가취소가 결정되지 않겠나. 만약 국제중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편·입학 관련 2000만원 수수 여부?
=모 의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한 것이다. 감사할 때 염두해 두고 감사를 하면서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성적조작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입학자가 누구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상태다.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검찰에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입학취소 할지 부분에 대해 학칙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말에 발표 예정인 사회통합추진계획은 좀 개선이 됐나?
=국제중 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교육부에서 제도 개선 테두리 안에서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성적 조작이 2013년도에만 확인으로 나오는데. 2013학년도만 해서 그런가?
=3개년 치 자료를 다 폐기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지 않을까 심증은 간다. 올해 1400여명 가운데 전부 건건히 다 입력을 해서 방대한 양을 통계적 분석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1년치 결과만 발표한 것이다. 작년 재작년 자료 일체는 검찰에 제출했다.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했다. 겹치는 부분은?
=파면대상자와 중징계 대상자와 겹친다고 보면 된다. 이 중에 임원은 이사장 1명만 포함된다. 성적조작관련 부분은 교감과 부장 2명이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
=입학성적조작의 경우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애매한 상황이다.
=대원국제중의 경우도 관련 성적을 폐기했다. 입시전형이 허술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직적으로 1차 채점자료가 폐기됐다. 누가 언제 어떻게 폐기한 것?
=영훈과 대원 모두 별 생각 없이 폐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파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영훈의 경우 교감과 부장 2명 등 3명이 주도적으로 했다. 입학관리위원회는 운영되는 자체가 명목적으로 구성돼있다. 입학자료는 법으로 보관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3년동안 보관한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폐기를 했는지, 매년 폐기를 해왔는지?
=위원회 회의록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정황적 증거를 보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온 것이라 추정한다. 마직막 사정표에 있는 자료가 진실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원자료다. 그러나 이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매년 없앴는지 감사 이후 폐기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해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통계적 방법을 썼나?
=객관적 점수 77점, 주관적 점수 23점이다. 객관적 점수가 가장 비중이 큰 데 비해 주관적 점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졌다. 우선 객관적 점수를 기준으로 일렬화를 한 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로 들어간 경향을 분석했다. 이것은 무언가 의도적인 정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점수 23점으로 조작을 한 것이다.
-입학 지원 전 학부모 면담 후 부적격대상자 분류는 어떻게 했나?
=3차에 걸친 진술에 의해서 확인을 했다. 사회적배려 전형 대상자의 경우 이 학생이 사배자가 맞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지원 전 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 필요한 사람, 학교에 부적격한 사람, 예를 들자면 너무 학교에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리 체크를 해놨다고 학교 측에서 진술했다.
-영어캠프 때 부적격자를 가려냈다고도 했는데?
=영어캠프에 원어민이 주로 교육을 하면서 2박3일동안 학생들의 행동을 평가해서 메모해 관리를 했다고 한다.
-부정입학의 행위는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책임이라고 했는데 학부모도 처벌하나?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확인을 할 것이다. .
-검찰에 언제 자료를 넘겼나?
=오늘 아침 일찍 서울북부지검에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감사소회를 말씀해달라.
=감사원에 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와서 처음한 감사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감사 전문가들이 아니다. 평생 감사했던 사람들과 하다가 새로운 직원들이랑 하다보니 힘들었다. 게다가 언론 관심 너무 커서 부담이 컸다. 직원들도 모두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지 열심히 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속 시원히 말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검찰은 이 건을 지난 3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장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승현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20일 “국제중학교가 조직적으로 채점 점수표를 폐기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13명에게 최하위점을 주었고, 3명에게 만점을 주었는데 만점을 받은 3명은 모두 합격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만점을 받아 입학한 3명 중 이 부회장의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조 감사관의 질의응답 전문.
-영훈국제중이 2013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를 미리 합격시키기 위해 내정된 학생들 있었다는데 모두 몇 명인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관련자 3명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시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뽑고 싶지 않았던 부적격자를 떨어뜨렸을 뿐 합격시키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답을 수차례 했는데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심사자들이 최초 채점한 점수 채점표를 성적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 무단 폐기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1차 채점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가장 중요한 채점 점수표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1400여명 입학지원자의 성적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감사를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주관적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전체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 분석을 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정황이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추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내정된 학생 중에 있나?
=이번 감사결과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추정을 해 발표한 것이다. 관련자들이 누구를 내정했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자기들은 떨어뜨리려 했지 합격시키려 한 건 아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주관적 평가 영역에서 만점이 맞나?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1차 채점표가 폐기됐기 때문에 감사를 정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정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한다.
=모든 입학 지원자의 1차 서류가 폐기가 된 상황이다. 성적 조작이 있었기에 은폐를 하기 위해 없앤 걸로 추정한다. 그게 있으면 누구를 어떻게 조작해 떨어뜨렸는지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감사 착수했을 때 올해 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 자료도 매년 없앤 걸로 드러났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학생 성적 조작했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니. 정황상 추정이 된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서 주관적 영역에서 내정자에게 최고점을 줬는데 다른 지원자 점수를 깎은 건가?
=통계적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 개영역에서 순위와 합격자 별 점수가 나오는 사정표는 있다. 사정표 상에 점수가 실제로 심사자들이 채점한 점수와 일치하느냐는 채점표를 폐기했으므로 확인 불가다.
-검찰 고발은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발한건가?
=성적 조작 부분하고 공사 관련 크게 두 분야다. 명예퇴직 수당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학교 회계 관련은 횡령 및 배임 고발이다.
-영훈국제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를 폐기해서 감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감사를 더 이상 진행 못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부실 감사라는 말을 듣지 않겠나.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대한 고심고심해서 통계적인 분석 방법 통해서 정황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걸 근거로 관련자 조사를 했고, 성적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다. 송구스럽다.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이 몇 명인가?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 가까운 점수를 줘 깎아내린 학생이 13명.
=전체 1193명이 지원자 중 모든 인원 통틀어서 주관적 영역에서 11명만 만점을 받았다.
=사배자 중 만점을 받은 학생은 비경제적 대상자 중 3명이다. 3명 모두 합격했다.
-국제중 인가취소에 대한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항에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 협의해서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제중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국제중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평가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운영성과평가는 언제?
=2015년 상반기다. 그때 가서 인가취소가 결정되지 않겠나. 만약 국제중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편·입학 관련 2000만원 수수 여부?
=모 의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제보한 것이다. 감사할 때 염두해 두고 감사를 하면서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성적조작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입학자가 누구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상태다.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검찰에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입학취소 할지 부분에 대해 학칙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말에 발표 예정인 사회통합추진계획은 좀 개선이 됐나?
=국제중 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교육부에서 제도 개선 테두리 안에서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성적 조작이 2013년도에만 확인으로 나오는데. 2013학년도만 해서 그런가?
=3개년 치 자료를 다 폐기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지 않을까 심증은 간다. 올해 1400여명 가운데 전부 건건히 다 입력을 해서 방대한 양을 통계적 분석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렸다. 그래서 1년치 결과만 발표한 것이다. 작년 재작년 자료 일체는 검찰에 제출했다.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했다. 겹치는 부분은?
=파면대상자와 중징계 대상자와 겹친다고 보면 된다. 이 중에 임원은 이사장 1명만 포함된다. 성적조작관련 부분은 교감과 부장 2명이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
=입학성적조작의 경우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애매한 상황이다.
=대원국제중의 경우도 관련 성적을 폐기했다. 입시전형이 허술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직적으로 1차 채점자료가 폐기됐다. 누가 언제 어떻게 폐기한 것?
=영훈과 대원 모두 별 생각 없이 폐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파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영훈의 경우 교감과 부장 2명 등 3명이 주도적으로 했다. 입학관리위원회는 운영되는 자체가 명목적으로 구성돼있다. 입학자료는 법으로 보관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3년동안 보관한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폐기를 했는지, 매년 폐기를 해왔는지?
=위원회 회의록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정황적 증거를 보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온 것이라 추정한다. 마직막 사정표에 있는 자료가 진실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원자료다. 그러나 이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매년 없앴는지 감사 이후 폐기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해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통계적 방법을 썼나?
=객관적 점수 77점, 주관적 점수 23점이다. 객관적 점수가 가장 비중이 큰 데 비해 주관적 점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졌다. 우선 객관적 점수를 기준으로 일렬화를 한 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로 들어간 경향을 분석했다. 이것은 무언가 의도적인 정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점수 23점으로 조작을 한 것이다.
-입학 지원 전 학부모 면담 후 부적격대상자 분류는 어떻게 했나?
=3차에 걸친 진술에 의해서 확인을 했다. 사회적배려 전형 대상자의 경우 이 학생이 사배자가 맞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지원 전 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 필요한 사람, 학교에 부적격한 사람, 예를 들자면 너무 학교에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리 체크를 해놨다고 학교 측에서 진술했다.
-영어캠프 때 부적격자를 가려냈다고도 했는데?
=영어캠프에 원어민이 주로 교육을 하면서 2박3일동안 학생들의 행동을 평가해서 메모해 관리를 했다고 한다.
-부정입학의 행위는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책임이라고 했는데 학부모도 처벌하나?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확인을 할 것이다. .
-검찰에 언제 자료를 넘겼나?
=오늘 아침 일찍 서울북부지검에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감사소회를 말씀해달라.
=감사원에 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와서 처음한 감사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감사 전문가들이 아니다. 평생 감사했던 사람들과 하다가 새로운 직원들이랑 하다보니 힘들었다. 게다가 언론 관심 너무 커서 부담이 컸다. 직원들도 모두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지 열심히 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속 시원히 말 못해서 죄송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