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한 소방방재청 간부 2명 기소

승진누락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한 소방방재청 간부 2명 기소

기사승인 2013-09-02 16:46:01
[쿠키 사회] 인사문제로 고소와 맞고소를 거듭하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던 이기환(58) 전 소방방재청장과 심평강(56)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싸움에서 검찰이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 전 본부장은 승진 심사 탈락 후 이 전 청장의 인사 편향과 비리문제를 감사원 등에 투서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자 지난해 11월 비리혐의로 이 전 청장을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은 심 전 본부장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지난 1월 맞고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2일 승진 심사 탈락을 이유로 이 전 청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무고, 명예훼손 등)로 심 전 본부장과 부하직원인 인사실무자 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감사원과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이 전 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비방 글을 소방방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이 청장이 현금 300만원 상납지시를 거부한 부하직원을 좌천시키고 최하위 근무평정을 매겼다’, ‘충남 천안소방서장에게 향응접대를 받았고, 서장은 접대비가 많이 나오자 직원에게 예산을 편법 지출해 갚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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