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자사고 폐지…일반고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자사고 폐지…일반고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기사승인 2014-03-27 18:32:00
[쿠키 사회]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운영돼온 자사고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며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자사고 대부분은 지정이 취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해당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문 교육감의 입장은 ‘자사고 살리기, 일반고 죽이기’에 불과하다”며 “‘자사고 봐주기 평가’를 하겠다는 건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인근 학교 배정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유발 여부, 사회통합 기여도 등을 추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후보는 “교육감이 된다면 6월까지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이거나 비리에 연루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해당 학교가 희망할 경우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조 후보는 이와 함께 일반고에 학교당 평균 7000만원, 총 120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일반고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교육청 재정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으로 채워지지만 300억~400억원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증액하는 건 국가적 과제이긴 하지만, 우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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