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과거 금융위기 수준 넘어설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7-02-12 11:27:04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는 경고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채권시장은 미국의 재정확대 기대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자의 달러 강세에 대한 발언 이후 급락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및 중국 간 통상 마찰 심화 우려, 유럽의 브렉시트 및 주요국 선거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최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유로화 및 엔화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주요 이벤트 발생시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역시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말 탄핵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정해 보았다.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87.6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시 52.8p를 기록한 바 있다.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반영되며 2016년 10월 37.7p에서 12월 48.0p로 10.3p급등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한다면 2017년 1월에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의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며 기업은 현재의 투자를 미래의 적정 시점으로 연기해 현재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시 불확실성을 반영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자체적으로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실제 추정된 불확실성 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BSI 지수,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 등과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추정한 불확실성 지수와 국내 주요 경제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p 상승시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7.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첫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중간 통상 마찰 등에 따른 대외 경제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