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환율방어와 가계부채 사이에서 어물쩡 거릴 때가 아니다. 환율방어도 고려하고 가계부채도 고려하다가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해 더 늦기 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상 단행 것에 대해 16일 이처럼 논평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까지 오르게 된다면 한계가구를 비롯한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될 상황”이라며 “제2금융권의 부실위험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다들 예상했던 미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동안 그럴듯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금리를 올려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 금리동결로 가계부채관리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기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환경 역시 위기를 앞두고 있다”면선 “연내 약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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