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드러난 국민연금과 재벌과의 관계는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업계의 손실 우려 속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이재용 부사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로 인한 평가손실액은 5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계산상의 오류로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수천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기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을 부적절한 곳에 투자해 거듭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마찰은 계속됐으며 임직원의 성과급 찬지도 멈추질 않았다. 이에 노후보장을 위한 국내 연금제도를 살펴 본 후 국민연금에 내재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연금이란 일정 연수, 수명 등에 걸쳐서 매년 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기금을 말한다. 임금이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자녀 등 부양자의 소득이 불안한 상태에서 주요 생계수단이 된다. 따라서 장애, 노령, 부양의무자사망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설정한다. 

연금제도 가운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연금의 기본 구조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률은 조금씩 차이난다. 각 연금의 본인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군인연금 7%, 공무원·사학연금 8%(2020년 9%로 상향)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는데,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 정부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통해 메워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공적연금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1433조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752조원으로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매년 정부가 연금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도 2060년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2%의 수익률을 예상했으나 실제 4.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실제 운영수익률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반 회사와 달리 1년에 2번만 외부 감사를 받는다”면서 “수백 수십조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곳의 회계감사 주가가 너무 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건정성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노령화에 따라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본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연금의 방만한 경영과 부절적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연금 부담을 부담을 높이고 지급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국민연금 내부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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