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최근 '2017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U-20월드컵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전북이 세계 속으로 파고들었다.

국제무대에 전북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전북도이지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서남대학교 폐교 직면 사태 등 당장 해결해야할 현안도 산더미다. 더욱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도민들의 기대감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위기는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도내 각 단체장들 역시 과히 웃고 즐길 수만은 없었던 회의였다. 전북 현안 해결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데 이견은 없었지만, 녹녹치 않은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쓴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거침없이 밝힌 발언을 정리해 봤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모두발언

▲간간히 비가 내려줘서 가뭄이 급한 상태 해결돼 다행이다. 도민 숙원도 내리는 비처럼 해결되길 바란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다. 도에서는 전북 몫 찾기라는 목소리를 내서 도민 뜻을 결집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가해줬고, U-20 월드컵을 통해 도민 열기를 모았으며, 무주세계태권도대회 통해서 183개국 참여해 무주를 세계에 각인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ITF 시범단이 직접 참석하는 등 명실 공히 세계태권도의 허브로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회의원, 시장 군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국가예산, 법 제정 등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보다는의원님들과 14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가뭄과 AI 현장에서 수고하신 지사님, 시군 단체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국회 상황이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다. 전북발전과 도민생활 개선이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충정에서 쓴 소리 드린다. 도내 국회의원 10명이다. 도민들이 뽑아 국회에 보낸 전사이다. 때로는 청와대와 총리, 장관과 맞장을 떠야 할 위치에 있다. 자존감이 있어야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년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같이 일하는 국장, 과장처럼 국회의원을 대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 지역현안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직접 국회의원과 소통해야 한다. 정 못오면 부지사라도, 부단체장이라도 보내야 한다. 실국장들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보내면 답이 없다. 좀 거북하더라도 앞으로 직접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새 정부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 정부 인사에서 전남, 광주의 독무대가 펼쳐진다. 호남에서 변방이 아닌가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년 대비 1055억 증액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새만금 속도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35억원 삭감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여전히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모든 국회일정이 스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여야 정당 따로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 당정, 국회-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바란다. 각 지역에서 지선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한 예산 요구도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구분해서 꼭 획득해야 할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

▲도내 유일의 여당의원으로, 작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예산 투쟁했다. 1년 반 여당의원하나 했더니 6개월 이후 야당 의원됐다. 전라북도가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비는 올 듯 말 듯 하는 것 같다.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북발전의 힘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안한 태양광발전소 1호가 진안에 건립됐다. 연간 소득 2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가 소득 증대에 매우 효율적이다. 1만 농가에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과도 부합한다. 4당 체제에서 협치가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마른장마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출신인 도지사를 비롯해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야당으로서 뒷받침해 나가겠다. 

-황숙주 순창군수(시장군수협의회장)

▲시장군수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다. 시군 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렵다. 의원님들을 당연히 찾아뵐 수 밖에 없다. 의원님들께 요구를 드리는 과정에서 생겨난 서운함을 이해하며, 의원님들보다 직원들이 보좌관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다보니 의원님들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직접 찾아가 뵙고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부처에 가서 얘길 하더라도 결국 의원님들이 한 마디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의원님들께 매달리게 되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의 도정 사업 설명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현안사업에 대한 발언

◇마무리 발언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밤재 터널 임기 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도록 하겠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불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 산악철도 관광용/교통용 수단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R&D 사업으로 할 것인지 기술을 가져올 것인지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서남대는 시립대가 우선이고, 모 사립대 경쟁 중 시립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노력하겠으나 서남대 폐교는 절대 없다는 전제는 유효하지 않다. 탄력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경을 비롯해 국회일정 멈춰있지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새만금사업을 도 사업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들, 지사님 정치권 함께 막아야 한다. 용지 지역의 AI 방역과 대책에만 1700억원이 소요된다. 고창–부안간 23호 국도선 건립에 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 바란다. 다른 부분은 당리당략 개입될 소지 있지만, 도 예산 문제만큼은 당을 떠나 일치단결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도 사업으로 격하시키려는 준동은 기필코 우리가 일심으로 단합해서 막아내야 한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정치지형 변화해서 도민 기대감 크다. 예산 규모 7조원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사기가 올랐으면 한다. 신규예산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미리 논의를 해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직접 가보니 무주 진입도로는 2차선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 같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지키면 될 것 같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적극 요구하겠다. 내년 전국체전 익산에서 열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장군수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인으로서, 전북 출신의원으로서 우울한 점이 요즘 전남 사람들이 자랑 많이 한다. 총리, 사회부총리, 농림부, 검찰총장 등 모두 전남 출신들로 됐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인사에서야 그랬다 치더라도 예산에서라도 좀 성과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결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현미 장관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비보조 성격의 사업을 바꾸지 않아 힘들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기재부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송하진 지사께서 정부 편성단계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고, 그것이 안되고 국회에 넘어왔을 경우 당을 떠나 전북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정부 편성단계에서 시정 안 된다면, 국회에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에 비해 인사에서 충족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서라도 충족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최종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질타가 언론보도에 있었다. 새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 정부에서 편성한 것이 기재부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몇 차례 기회가 있고, 정기 국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만금 사업의 도사업 격하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정부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 인선이 이뤄지고 나면 좀 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 문제라든지, 장관 인선 문제라든지 중앙정치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돼야 전북 현안도 해결이 된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중앙정치의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시군별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부처에 확인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언제든지 환영하니 찾아와주기 바란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 

▲전라북도 예산 비상상황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1055억원 증액인데 진짜 마른 장마 되지 않겠나는 우려가 든다. 6조2000억원보다는 더 목표를 잡아야 한다. 10년 동안 변함없는 지특회계의 틀만 제대로 해결해도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작년 대비 예산 증액 1055억원이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작년 최종 확보액에서 얼마나 증액될 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역관련한 공약 많이 있었는데, 첫 해에 반영되기 쉽지 않겠지만, 새만금과 관련돼서도 국정과제에 뺀 이유가 국책사업이 아니냐, 지역사업 아니냐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SOC 사업이 다 빠져버리게 된다. SOC 사업의 경우도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부처,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정치권에서 마지막 단계에 반영시키는 게 쉽지 않다. 계수 조정 단계에서 의원들이 몇 건 반영하는 것은 되지만, 전수는 어렵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새 정부 들어 첫 예산인데, 도민들에게 이것이다 할 만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실망감 줄 수 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에서 다음 주에 군산조선소 방문할 것이다. 추경에 정부가 조선업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실업자 대책 100억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국민의당의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하진 도지사 마무리 발언

▲당 구분 없이 전북발전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없다는 느낌 받는다. 행사장 가면 여당됐다고 자랑하는데, 여당 노릇하기도 힘이 든다. 어느 날 주인 바꾼다고 농사가 그 해부터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예산의 속성을 아시겠지만 현재 예산은 작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의 시스템대로 가고 있다. 지방비 부담 요구했던 직원이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논리를 내놓을 것이다. 올해를 좀 지나봐야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 

계수조정위원회에 조배숙, 정운천 의원님 꼭 좀 들어가주시기 바라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 새만금 사업을 도 사업으로 격하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 드리고,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것과 말씀드리면, 새만금이 들어가면 다른 지역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노회하게 대응하는 것일 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함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인맥을 통해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다. 격하하겠다는 말을 굳이 하면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다. 이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주기 바란다. 

현대중공업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다. 정책실장 중심으로 직접 접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희망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총리가 직접 대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했다. 며칠 전 산자부 국장 내려와서 군산에서 의견 수렴 중이다. 총리실에서 답이 나오기보다는 산자부나 기재부, 건교부 등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안을 낼 것이고, 전라북도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합해져서 나올 것이다. 군산조선소 존치가 직설적으로 나올 것이냐, 보완하는 대안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느 기한 내에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 

서남대 문제는 유성엽 위원장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다. 행정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있지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교육부 기존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득권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이건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제 용지 문제는 사실상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가고 있다. 다만 비율 문제가 있다. 저희는 국비를 50%원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지방비 30, 국비 30 그 외의 융자 등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비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목표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지덕산림치유원 국비 반영문제는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과거에는 '국립'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단어가 붙어 있지 않아서 힘들었다.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예산실 직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예산실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성엽 의원 

▲서남대 문제는 폐교 위기에 몰렸던 상황이다. 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권유해 의대를 포함해서 서남부지역에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립대가 아니더라도 모 사립대가 되더라도 도민들이 너무 실망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입장에서 아쉬울 것 같다. 시립대로 또 귀결이 안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길 바란다. 

-이용호 의원 

▲절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다.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는 대학이 두 번째 목표이다. 그런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면 안된다는 시각보다는 폐교를 막는 데에 중점을 두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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