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원광대는 법전원 김용길·최영란 교수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는 세법과 관세 관련 법률안 방향 검토 등 세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위해 경영 단체와 노동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전문 과목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실성 있는 세법 개정 법률안을 만들도록 자문·심의하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 기본 방향을 정하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둠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강화와 서민과 중산층에 세 부담이 줄도록 방향을 정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 지속적인 국민 성장을 꾀하도록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을 심의・완료하기도 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 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최 교수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세제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