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혁신을 통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새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 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제 3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친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수혜자 중심 지원 프로세스 연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공감때 확보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국민이 예산과정 제안·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으로 마련될 재원은 2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지원의 공공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과 같은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을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조성 등 조업과 ICT융합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12월 발표될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에서는 중소기업간 협업, 대·중기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개별기업에서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및 대학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중 창조융합공간(Creative lab)을 70개 이상 확충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9월에 마련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 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위한 혁신확산 기반 조성 방안이 담긴다. 

또한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테이터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별 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혁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실패를 해도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기업도전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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