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밀 검증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이다.

또 기재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욕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 사과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시질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검증에 앞서 야당은 기재부 과장의 욕설을 문제 삼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자료 요청에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국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론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윤과 투자가 줄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감내 못 할 정도로 급격히 올리는 것이 문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계속 해야 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모두 공공일자리, 세금 일자리(에 관한 것이)에 머물러 있다. 듣기 좋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서 제대로 가겠나”라며 질타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임금 인상은 기업 생산 늘리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금을 증가시키면 자영업자나 기업 소득은 감소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레파토리에 불과하므로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정책이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에 대한 질타을 계속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에 100개를 쓰면 민간 일자리가 83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일자리 창출에 혁신성장과 노동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명분론을 내세웠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제전환을 주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으로,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되게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교육비와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