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바꾸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