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협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됐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왔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FTA 재협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가 함께 수십 년 간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둘 수 없다”며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도 촉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면서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이슈에서 한국이 배제됨을 뜻하는 ‘코리아패싱’ 관련 질문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8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설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 ‘차벽’이 등장했다. 반(反) 트럼프 집회를 주최한 ‘NO트럼프공동행동’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