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실행해온 저출산 대책이 불충분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저출산고령위원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올해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데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며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것이라는데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05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 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저출산 대책 한계를 과감하게 벗으라고 주문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확인됐다”며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어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위원회는 우선순위를 둬 차별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가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현상을 드러내면서 예산과 정책집중 우선순위를 왜 여기에 둬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고 각 부처가 실행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논의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