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시장을 찾아 인근 상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정부의 여러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 “김밥 한 줄에 2000원인데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매출이 늘어야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이 올라도 떳떳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장 실장은 올해 1월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1.3%에서 0.8%로 낮췄고,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 상한이 5%로 제한된다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직원 두 명과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지금은 카드수수료를 2.4%씩 연 150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고용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반겼다.

직원 1명을 두고 계신 마트 사장님께서는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올해만 지원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장 실장에게 질문했다.

장 실장은 “내년에도 일부라도 지원을 이어가려 하는데, 올 가을 국회와 다시 논의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최대한 이어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는 안된다며, ▲올 1월부터 연 매출 3억 이하 사업장에 대해 카드수수료 1.3%에서 0.8%로 인하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95원씩 받던 ‘밴 수수료’를 결제금액의 0.2%로 변경해 소액 매출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 기대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나 본 자영업 사장님들은 대부분 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회와 티타임을 이어간 자리에서도 자영업 사장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생활용품점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카드수수료다. 절대적이다.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환영했다.

인근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좋은 정책으로 실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속되어야 좋은 정책이다.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세상이 바뀐다”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른 혜택들을 합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