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불황 속에서 대출금리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올해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밝힌 정부측 인사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신년사에서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7월부터 영세·중소가맨점 대상이 각각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될 경우 카드가맹점의 87%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보다 낮은 수수료율(영세 0.8%, 중소 1.3%)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연간 80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다.

또한 카드수수료 원가를 책정하는 밴(결제대행)수수료는 정액제(건당 100원)에서 정률제(결제금액의 0.2%)로 바뀐다.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예컨대 1000원을 결제하면 100원을 내던 수수료가 결제대금의 0.2%인 2원으로 낮아진다. 

밴(전자결제대행)수수료 인하 혜택은 결제금액이 소액이 많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매 업종에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10만개 소매결제업종 가맹점이 연간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영세·중세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카드사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대출보다 금리 1.3%p, 보증료 1.0%p 인하한 상생대출을 1조2000억원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2월 초 마련할 계획이다.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1.95% 수준의 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공급 규모는 1조원이다.

금융감독원도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에 뒤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되는 지원 자금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20조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은행을 통해 추가 공급한다. 금감원은 월·분기별 은행 지원실적 점검을 통해 신규대출 공급 목표(20조원) 달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적용을 활성화해 자영업자가 단기적 자금사정 악화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의 실적 평가를 정례화하고 우수은행 선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119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개인사업자 중 연체발생 전 또는 연체 3개월 이하인 자에 대해 대출규모,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비)자영업자를 발굴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집행 ▲ 영세상인의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 추진(1조원)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 자영업자 돕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