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450조 시대...정부, 26일부터 부채탕감 신청 받아

가계부채 1450조 시대...정부, 26일부터 부채탕감 신청 받아

기사승인 2018-02-23 05:00:00

가계부채가 1450조원을 돌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욱 커졌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조4000억원(8.1%)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가계대출이 1379조1000억원, 신용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이 8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2700만명) 1인당 537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취업해 2년 동안 일만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좀처러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본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식을 가졌다. 재단은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한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지원대상이 모두 정리될 까지 한시적(약 3년)으로 유지한다. 

재단 운영은 캠코가 업무 위탁을 통해 맡는다. 임원진에는 양혁승 이사장(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김영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성목 전 금감원 국장, 이인호 교수(서울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이사 4명과 김숙희 변호사가 감사로 참여했다.

재단은 오는 26일부터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대부업체 등에 원금 1000만원 이상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정을 받는다. 다만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42개 서임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다. 

재단은 8월말까지 신정접수를 완료한 후 10월말 경 채무자 본인에세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신용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장 취약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자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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