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고용여건 더 불안해질 것”
간접 고용 및 불법 파견 양상 우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초등돌봄교실 간접 운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세워 초등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맡기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로 인해 현재 시·도 교육청인 돌봄전담사 고용 주체가 바뀌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고용 여건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간접 운영 계획은 간접 고용은 물론, 불법 파견을 양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고용 안정에 대한 중대 문제를 당사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교육청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관련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약 1만20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학교 등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돌봄교실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흔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돌봄교실 운영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