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회에 2회에 걸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보훈처가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과 관련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작성·관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 역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성과관리 및 자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의 ‘2017년 성과보고서 :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은 당초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에 대한 목표를 3만7000명으로 계획, 동 목표에 따라 3만7000명을 발굴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2017년 주요정책 자체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사업실적을 평가부서에 제출하면서 12월 말 실적을 추정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해 허위 보고 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보훈처는 사업의 성과인 3만7000명 발굴은 허위임을 실토하고, 지난해 발굴한 인원이 4만962명이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부풀려 국회에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초 보훈처의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대상 숫자 달성에 집착해 허위로 이를 달성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식 행정업무”라며 “앞으로는 보훈처가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훈 업무의 목표 전환이 절실하다”고 질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