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개 지역기업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올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 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중앙부처와 협업해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해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서에 맞는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 과정에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해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하기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소상공인 대상의 홍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