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마련됐다. 이에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이날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 6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개최 빈도수를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건수에 대한 심의 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