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백지화 vs 추후 전환…3차 회의 앞두고 여전한 동상이몽

기사승인 2019-02-09 03:00:00

지난달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합의안이 나오면서 택시업계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25일 택시와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융합 모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영업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다”며 “택시 산업을 공유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택시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 위원장은 ‘카풀에서 자가용을 배제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카풀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가 내세운 ‘자가용이 아닌’이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카풀 업계가 ‘카풀 백지화’와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기구가 출범한 것도 카카오 측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에 따른 조치로 이뤄진 점도 카풀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부터 택시업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합승 형태의 택시 카풀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카풀 업계도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택시 합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안 관련 논란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정작 카풀 서비스의 중심인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의 충돌에 치중한 나머지, 이용자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기구에는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회원수 2만명을 돌파한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인 ‘카풀러’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카풀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공유경제 및 모빌리티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 출시를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은 지속적인 논의 등을 통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돼야 알겠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