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인건비가 급격히 올랐는데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만 인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성 의원은 주말마다 지역구인 충남 서산을 찾아 지역상인들과 피부로 소통하는 초선 의원이다. 소상공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4곳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7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의지할 곳이 없다”며 “제 역할은 이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소상공인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종업원 한 명 쓰지 못해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9000명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상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발의에 주력하셨을 것 같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시나. 이들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을 보면 솜씨가 좋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도 많이 거쳤는데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
▶ 이제는 무모하고 위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제는 포기하고,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1분위(하위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4.6%p나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36.8%p, 8.6%p 감소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10.5%p가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4.2%p, 1.2%p 증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쳐왔으나 정작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경제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임금주도성장이다. 정부가 주도해 임금을 높여 경기를 순행시키겠다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충격을 크지 않도록 천천히 올리고, 기업별 업종별 차등을 둬서 한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주휴수당의 도입으로 많은 업장에서 고용원을 15시간 이하로 쪼개 고용한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니 잔업수당 등 부수입이 줄었다. 소득이 깎이는데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 의정활동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중점 두셨던 부분은
▶ 20대 국회 전반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반기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처음 국회를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매년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질의 및 ‘미세먼지 백서’를 만들었다.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의료서비스가 많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은 서울 등으로 원정진료를 가는 고충을 감수해야만 했다. 저는 2년여 동안 정부와 지자체, 서울대병원 등을 줄기차게 설득하였고 지난해 12월 관련기관 간 협약식을 이끌어 내며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서산의료원 파견’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 그럼 성일종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다. 정치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그들의 편에 서야겠다고 다짐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응원하고 손잡아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사자성어처럼 좋은 문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서산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의료질 향상을 이끌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지역민들께서는 항상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똑같이 하던 대로 하라고 얘기하신다. 그저 하던 대로 지역민과 함께하고 이야기 잘 듣고 잘 전달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를 비롯한 환경‧도시‧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우리 지역의 30년,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