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우산혁명과 다른 길 걷나

기사승인 2019-06-17 16:18:14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과 관련해 홍콩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30분 성명을 통해 “정부 업무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이번 성명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대규모의 시위대가 운집,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회를 주도한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집회 참여 인원인 103만명(주최 측 추산)의 두 배에 달한다.

홍콩 정부는 같은 날 “법안 심의를 보류될 것이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무기한 연기가 아닌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거리에 모였다.

이번 시민들의 움직임은 과거 ‘우산 혁명’과는 다른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4년 9월28일부터 79일간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일 최대 시위 참여 인원은 50만명에 달했다. 캐리 람 당시 정무사장(정무장관)은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켰고, 1000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다. 이후 직선제 목소리를 잦아들 수 밖에 없었다.

직선제 요구가 묵살된 것과 달리 송환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 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0년 7월 송환법은 ‘자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지나 이프 입법회 의원도 “(캐리 람 행정장관의) ‘보류’ 표현은 사실상 법안 폐기를 말한다”고 봤다.

중국 정부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개정안은 중국 정부의 범죄 혐의 주장이 있으면 홍콩 시민이나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중국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에 반발, 시위를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