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과거사 관련 대국민 사과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기사승인 2019-06-25 11:02:42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지적 등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문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향후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PD수첩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후 일부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또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 총장의 과거사 관련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를 방문,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유가족, 피해자 등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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