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지지…文 정부 ‘노동존중’은 허구”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지지…文 정부 ‘노동존중’은 허구”

기사승인 2019-07-04 13:33:41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10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정미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 존중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투쟁 관련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 묵묵히 공적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환경미화, 행정사무, CCTV 관제, 주차관리, 콜센터 응대, 급식 조리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흘간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연인원은 약 9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1만여명이 참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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