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베 정권에 한국을 멸시하는 듯한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입니다. 중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3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저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일본의 원로 법조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우쓰노미야 겐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판단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단으로써 보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 간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은 국제 인권법상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가 굳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에 한국을 멸시하는 듯한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다. 중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한일 양국이 해법에 대해 우쓰노미야 겐지는 “한국 정부에게는 어쨌든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그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배상금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이 전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대화가 없으면 서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이든, 정부든,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