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정부발표보다 크게 낮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해 이 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의 경우 거래금액 2322억원에 건물시가표준액 284억원을 뺀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고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098억여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