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사업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판단과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원이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판결한 것인지"를 묻자 노 후보자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로써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렸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또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운 것과 관련해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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