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교육부와 대학이 원격수업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교육부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등이 지난 7일 대교협 회장단 취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최근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 학교 방역 비용, 원격수업 준비 비용 등을 지출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대교협의 입장이다.
다만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끊긴다고 하니,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비상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교협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5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 취소 ▲6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무기한 연기 ▲추가 예산은 학생 수에 따라 배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대학기본역량진단 1년 이상 연기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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