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발행할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는 물론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해 여러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의 제작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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