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추미애 장관 ‘탄핵’ 카드 또 꺼냈다

통합, 추미애 장관 ‘탄핵’ 카드 또 꺼냈다

주호영, “수사지휘권 남용 등 탄핵요건 충분”… 대통령 결단 촉구

기사승인 2020-07-02 16:34:1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요구했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수사와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등에서 보인 추 장관의 언행을 꼬집었다.

추 장관의 검찰을 향한 보복성 인사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사건의 감찰지시, 검언유착 사건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부당함도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위권까지 발동했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1월에 이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탄핵소추를 위한 요건이 충분하다는 말도 더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자신 표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하는 추미애의 행태가 너무나도 도 넘었다. 정권의 광기마저 느껴진다”며 “우선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이런 걸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본다. 탄핵소추의 요건은 차고 넘친다. 빠르면 내일(3일)쯤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가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독주하고 있고 폭주하고 있어서 아무리 많은 얘기 하더라도 무시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저런 행태를 되풀이 하는 것이 우리가 수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의결까지 못 간다고 봐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붕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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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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