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풀린다

7.8조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풀린다

당·정·청, 추경집행 계획 검토… 통신비 지원, 10월 요금에서 사후정산

기사승인 2020-09-24 11:39:3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가 지난 23일 통과시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에 해당하는 5조원 상당의 예산이 추석 전 집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로 어려운 고용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우선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의 집행 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추경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 집행하는데 합의하고 누락이나 중복,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독감 무료접종을 위한 백신확보와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재난지원을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마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추경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은 10월 청구되는 9월분 요금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이나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을 비롯해 9000억원가량의 지원예산은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 “정부는 신속‧정확‧편리의 원칙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예산의 신속·정확한 지급을 위해 ▲행정정보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 선별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 내용 및 기준 전달을 위한 홍보강화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4차 추경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상호협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추경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등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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